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1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 동의 필요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내용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이 정부가 2020년 8월 28일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설집 내용에서 빠진 부분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설집 내용 설명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실거주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 [2020년 8월 2일 국토부 보도자료]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º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집주인이 임대를 ..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