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장 기한1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가 주거 기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주거 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시, 도시자가 시, 군, 구를 기준으..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