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3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 동의 필요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내용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이 정부가 2020년 8월 28일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설집 내용에서 빠진 부분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설집 내용 설명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실거주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 [2020년 8월 2일 국토부 보도자료]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º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집주인이 임대를 .. 2020. 9. 17.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 3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국토부와 법무부가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기존에는 전월세를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집을 비우거나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했으나 이제는 기존의 2년 계약에 2년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1. 2020년 12월 9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계약 만기 한달은 넘겨 15일 전에 더 살겠다고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계.. 2020. 9. 15.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 2법, 임대차 5법 추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 법 + 2 법, 임대차 5 법 추진 정부는 임대차 3 법에 2가지를 더해 7월에 임대차 5 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 계약을 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 2.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 기존 계약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요구 시 기존 전세계약을 2년에 2년 추가하여 4년으로 계약을 연장, 또는 기존 2년에 2년, 또 2년을 추가해서 늘리려는 제도. 추가되는 임대차 2 법 4.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 2020.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