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대출1 6.17 대출 규제 소급 적용 6.17 규제지역 대출 규제 소급적용 규제지역 확대 [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 적용 안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드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했다. 재차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을 "예"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3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 .. 2020.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