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출 규제 소급 적용

6.17 규제지역 대출 규제 소급적용

 

규제지역 확대

 

 

[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 적용 안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드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했다.  재차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을 "예"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3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

 

출처 : 국토교통부

 

▶ 2020년 6월 19일 전에 계약을 했거나 분양을 받았고 이번에 규제지역이 되었다면 종전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LTV의 70%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받을 때 중도금을 70%씩 잡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냅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도금 자체가 40%밖에 안되는데 최대 70%까지 대출받는 것을 불가합니다.  즉 70% 한도 내에서 중도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는 의미입니다.

 

 

▶ 1 주택자이고 비규제 지역 분양자라면 이제부터는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이 2채 필요한 사람이 분양받았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2년 전 분양받을 당시에는 처분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가능합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바로 LTV 규제가 바로 적용됩니다.

 

잔금대출

 

출처 : 국토교통부

 

▶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규제 적용이 되어 소급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중도금 대출을 규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60%를 이미 받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잔금 치를 때는 최대 40% 대출을 받지 못해 상환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지만 그런 경우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되면 9억 이하는 원래 70%에서 50%, 9억 초과분은 70%에서 30%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되었다면 9억 이하는 원래 70% 나오던 대출이 40%, 9억 초과분은 20%, 15억을 초과하면 0%가 적용됩니다.

 

▶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아도 대출이 가능했으나, 다주택자라면 소급 적용해서 중도금부터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에 살고 있는 부부가 2년 전 분양받고 20년 8월에 잔금을 내야 하는 인천 5억 아파트 분양자.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 40% 납부, 잔금 50% 납부 예정 조건으로 분양 받음. 6.19 투기과열 지구 지정

 

♧ LTV가 70%에서 40%로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원래대로면 70%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금 40%를 대출받고 잔금 50% 중 30% 대출 예정으로 현금 20%만 준비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40%만 대출이 가능해져 중도금 40% 대출을 이미 받아 다 쓰고 잔금 50%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 20% 1억 현금 => 변경 50% 2.5억 현금 (2개월 안에 1.5억을 현금 추가 마련해야 함)

 

2020년 6월 10일 규제 전 대전 9억 아파트 계약한 경우.
대전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 70% 예상을 했고 현금 3억을 준비된 상태로 잔금 7월 말로 계약서를 씀.

2020년 6월 17일 투기 가열 지구 지정을 되어 잔금대출에 대해서 LTV 70%에서 40%로 바뀌게 된 상황.

♧ 일반 매매 거래는 중도금 없는 거래가 대부분인데, 중도금만 기존 LTV 적용되어  한 달 안에 9억의 30%인 2.7억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7월 말까지 잔금을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며, 매도자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수도권 대다수를 규제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모자라는 대출을 사채, P2P에서 충당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