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 지원 제도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안정 장려금이 아닌 생계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영업피해 및 임차료 외 고정비용의 부담을 지원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원합니다.

 

 

(1) 집합 금지 : 3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영업을 중단한 업종에 매출의 증감에 관계없이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스키장, 썰매장,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에 따른 업체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 식당 및 편의점, 렌털 샵, 스포츠용품점 등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2) 집합 제한 : 2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집합 제한지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종에 매출의 증감에 상관없이 2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숙박 시절의 경우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3) 일반업종 : 1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해야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의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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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지원금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를 깍아준 종합소득세 1억 원 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 금액의 소득세를 50%에서 70%로 확대하여 공제 해 줍니다

 

 

 

4.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임차료로 1.9% 이율로 빌릴 수 있으며 집한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에서 4%대의 이율로 차입이 가능합니다.  

 

 

 

5. 사회보험료 등 납부를 3개월 유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 및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월~3월분 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할 수 있으며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자금

(1) 특수형태 근로 종사 및 프리랜서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신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존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도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기사

승객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된 법인 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을 지원받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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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면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을 감소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 대상은 정부가 문제 메시지 발송하게 되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고 현금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9. 코로나 방역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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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업종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의 긴급 지원 제도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