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계산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양육비 계산, 양육비 분담비율,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대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2. 양육비 기본원칙

▶ 양육비 산정 기준은 현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은 이혼 전과 양육환경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을 가감합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설명

▶ 위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4인 가족으로 자녀가 2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양육비 산정하였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10% 가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20% 차감

 

▶ 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 가산, 차감 요소

① 자녀 거주지

→ 자녀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 가산

→ 자녀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 감산

 

 

② 자녀의 질병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는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③ 교육비

고액의 교육비가 자녀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하에 교육비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④ 부모의 재산 상황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기본원칙인 이혼 전 양육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⑤ 비양육권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일 때에는 변제기간 동안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적정하게 차감하고,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가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 예시

이혼 전 4인 가구로 만 12세인 아들 1명과 만 4세 딸 1명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월 200만 원, 비 양육권자 300만 원인 경우

 

 

▶ 표준양육비 결정

① 아들의 양육비 산정 : 1,386,000원

아들 나이 12세로 12~14세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500만 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② 딸의 양육비 산정 : 1,189,000원

딸의 나이 4세로 3~5세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 양육비 총액 확정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2,575,000원이 부부합산 소득 500만 원 경우 적정 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 양육비 부담비율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로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은 총양육비 2,575,000원의 60%인 1,650,000원이 됩니다. 즉 이혼 시 양육권을 갖은 사람에게 비양육권자가 1,650,000원의 양육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양육비 청구

 

▶ 만약 이혼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2회 이상 양육비를 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이행명령을 3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7. 마무리

이혼 양육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이혼 시 양육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는 이혼과 무관하게 잘 키워야 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을 잘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부모의 의무이며 양육비 지급 나이, 즉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를 위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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