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한도

급여 압류 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압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금액 한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4호에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 + [{(월급여 ÷ 2) - 300만 원} ÷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100	185	25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	-	6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근로자지급액	100	185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 안내-강제집행-채권 강제집행-압류금지 채권>      <단위 : 만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임금 압류금지

▶ 제88조 제1항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입금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위의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글>

2020/07/13 - [인사노무회계] - 다양한 경우의 급여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2020/08/04 - [인사노무회계] - 직원 채용 시 받아야 할 서류

2020/08/05 - [인사노무회계] -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