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계획 발표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 계획 발표

3시 신도시에서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택의 내용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 공급량 50% 이상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공급량을 15%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분	기본 주택	공공임대주택
조 건	무주택자	무주택자+소득+나이제한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면 기본 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기본 주택 보증금 및 월세

가구	유형	보증금	월세
1인	26㎡	1천 750만 원	35만 원
2인	44㎡	3천만 원	60만 원
3인	59㎡	7천 700만 원	77만 원
4인	74㎡	9천 500만 원	95만 원
5인	84㎡	1억 1천 300만 원	113만 원

▶ 위의 표는 최소의 보증금과 최대 보증금으로 기본 임대료이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의견

▶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면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지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더 많이 낮춰야 할 것입니다.

 

▶ 3시 신도시에서 일반물량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용적률을 높여 그 남은 집으로 기본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물량으로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는 다시 서울에 집을 사려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3시 신도시에 일반분양을 많이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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