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택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빠르게 통과시켜 단기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액을 적용시켜 차단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 팔면 최고 80% 양도세율 적용 추진

현재는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을 50% 적용하던 것을 80%로 늘려, 단기간에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12. 16 대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분	기존 양도세율	12.16대책 양도세율	개정안 양도세율
1년 미만	40%	50%	80%
1년 이상 2년 미만	6~42%	40%	70%

▶ 1 주택자가 발령, 부모 부양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1가구 1 주택자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정책에 대해 내용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최소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보유하라는 의도.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율이 50%인데 이것도 80%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구입해서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붙게 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80%를 세율 해서 8천만 원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현재	개정안
적용 세율	50%	80%
프리미엄 1억 기준 납부해야할 세금	5천만원	8천만원

 

개인적 의견

▶ 정부는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없어지면 부동산 시장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는 부동산 과열 문제를 세금으로 막고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재정이 탄탄해지고 적자가 줄어야 하는데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세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금으로 국민을 징벌하기보다는 주택 수요를 늘려 공급하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공급에 눌러 집을 팔게 되어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움직이는 방향과 부동산을 투기로 접근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면서 오히려 팔지 않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 다음 부동산 대책 발표는 높은 세금 부과가 아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도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기대해 봅니다.  

 

▶ 지금까지 정책들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 큰 정책들이었고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대출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와 1 주택자들이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게 대출을 완해 해주고 장려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글>

2020/09/17 - [부동산] -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2020/09/16 - [부동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2020/08/05 - [부동산] -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2020/07/16 - [부동산] - 7.10 부동산 대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