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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신축 공동주택의 임대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잔금 지급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했을 때 취득세의 85% 정도를 감면받습니다. 의무기간인 4년, 8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재개발 주택 정비구역 지정 전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1 주택의 대해서 취득세를 2.8% 적용이 아닌 0.8%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 2020. 6. 11.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의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1~4%로 과세되며, 대부분의 부동산이 4%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기본세율의 2배 정도 중과세되며,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업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85%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보유세라고도 하는 재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3.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부과됩니다. 국세 1. 종합.. 2020. 6. 1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은 실수요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1세대 1 주택에도 비과세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외 주택수가 포함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내용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니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는 비과세로 적용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3.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요.. 2020. 6. 5.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정부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시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 5.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벨트의 제한을 풀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거.. 2020. 6. 3.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지역 주택조합이란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 건축비를 직접 부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집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반면 손실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 조건 해당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무주택자나 전용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1 주택 세대주 사업절차 1단계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2단계 구역 내 토지 면전 2/3동의 3단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4단계 건설 대지 95% .. 2020. 6. 1.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0년 주거 종합계획 :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0대 국회에서 2020년 5월 20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 등록된 주택의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업의 의무사항과 혜택 구분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목적 임차인의 주거안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임대의무기간 4년 or 8년 각 세목별 정하는 기간 임대료 5%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세제지원 박탈 등록의무 선택 의무 세입자(집을 구하는 사람)는 4년 또는 8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5%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임대업에 가입한 주택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을 .. 2020. 5. 30.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전월세 신고제 2020년 주거 종합계획 : 전월세 신고제 현재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있는 제도를, 2020년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에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분 신고 과태료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 허위신고나 30일이내 미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매매 취소 되었을 때 매매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전월세 신고제도 위와 같이 매매거래 거래 신고처럼 2020년 7월이나 8월께 상임위 확정하여 하반기에 법 제도화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국세청은 임대현황의 시스템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쉽게 .. 2020. 5. 28.
2020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2020년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세법상 한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할 경우에 1가구라고 정의합니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이때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가구 1 주택 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면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새로운 주택 구입 가지고 있던 주택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 취득일 .. 2020. 5. 27.
주택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범위 주택 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 범위 과세대상 2018년 말까지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하였음. 2019년 : 주택 임대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구분 과세대상 과세대상 X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해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3채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합계가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미만 보유한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주거.. 2020. 5. 23.
아파트 방향에 따른 일조권 (남향>동향>서향>북향) 아파트 방향에 따른 일조권 (남향> 동향> 서향> 북향)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통, 상권, 학교, 일조량(방향)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의 방향에 따라 조망, 통풍, 일조량 등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가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남향을 선호하는지 장, 단점은 무엇이고, 다른 방향의 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선호도 순서 남향> 남동향> 동향> 남서향> 서향> 북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의 기준 발코니가 기준이 됩니다. 방향에 따른 특징 햇빛이 온종일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햇볕이 얕게 들어와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깊게 들어 ..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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